경기지표 부진에 여론도 악화‥등 떠밀려 협상 테이블 앉는 美中 기사를 twitter로 보내기 기사를 facebook으로 보내기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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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협상 전격 재개..경기둔화 우려 영향
이견 크고 장애물 여전..미중 '스몰딜' 노릴듯[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두 달여만에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고 나아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고위급 협상단은 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기로 했다. 13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다. 이제까지 양국은 워싱턴DC와 베이징을 오가며 협상을 개최해왔고, 지난 7월말 열린 협상은 이례적으로 상하이에서 열렸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지난달 23일 양국이 서로에 추가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양국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협상 재개의 분위기가 감지된 건 지난 1일 양측의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중국이 어젯밤 우리 측 협상 대표팀에게 전화를 걸어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밝힌 이후 기대감이 커졌다.

중국 측도 조금씩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췄다. 결정적으로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2일 미중 워킹그룹 공동의장인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일행을 만나 “좋은 양국 관계가 두 나라와 세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협상 재개를 예고했다.

사진=AFP
◇경제지표 부진·여론 악화…소비심리 위축 우려까지

미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협상 재개에 합의한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고 격화되면서 실제로 두 나라의 경제 지표에서 이상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년만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지면 미국 제조업의 위기감을 보여줬다. 중국 역시 2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이런 가운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커졌다. 제조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나마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마저 얼어붙는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여론도 악화했다. 미국 퀴니피악대가 최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정권 이후 처음으로 경기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지르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경제 전망 악화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1위로 꼽았다.

공산당 독재체제인 중국은 미국만큼 여론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시진핑 국가주석도 오는 10월1일 중국인민공화국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있어 화해 무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 관세 조치로 中양보 여지 줄어…협상 타결 불투명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재개하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양국의 이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내놓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을 더 구매하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양보할 여지도 줄어들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WSJ)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만큼 무역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도 낮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관세 때문에 분쟁을 끝낼 방안을 찾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도 변수다. 중국은 화웨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정부기관이 중국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는 등 제재 완화 움직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형상은 ‘스몰딜(작은합의)’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미 기술, 환율, 안보 등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일괄 타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 단계씩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이코노미스트는 “양측 모두 상대편의 실질적인 양보 없이는 기존의 무역제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릭 정 주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양국이 무역관련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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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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